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양극화 타개를 위한 정책을 강조하였다. 주제는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으로 설정하였고, 배달 수수료 인하와 노쇼 구제책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포함되었다. 이로써 소상공인들의 재기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배달 수수료 경감으로 소상공인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수수료 인하를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겠다고 강조했으며,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0%의 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배달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상당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1월 14일에 발표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의 상생안에 따르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를 2~7.8%로 차등 인하할 계획이며, 요기요 또한 배달 기준 수수료를 최대 4.7%로 인하한다고 했다. 배달 매출액이 하위 20%인 영세 가게들은 이 변화로 인해 3년간 배달 앱 사용에 따른 부담이 3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가맹점 수수료를 완화하고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등 거래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소비자 환불비율은 90%에서 95%로 증가할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영세 상점들이 좀 더 나은 조건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노쇼 및 악성 댓글 피해 구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는 노쇼나 악성 리뷰 및 댓글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제책이 마련된다. 식당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개정되어 위약금 기준이 명확해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노쇼 피해가 연간 4조 500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규정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 업소를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리뷰와 댓글 피해를 막기 위한 관련 부서와의 협력이 강화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반'이 구성되어 생업 피해 문제를 접수하고 상담하며,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불공정한 리뷰나 댓글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와 관련해, 소비자가 매장 내 일회용 제품을 쓸 경우 사업자가 벌금을 부과받지 않도록 면책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는 소비자 변심에 따른 불합리한 과태료 문제를 해결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주도의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과 함께 민간 주도의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도 추진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상권을 살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성공적인 상권 기획자들을 양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종원’처럼 지역 발전을 이끌 상권기획자를 1000명 키운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창의적인 기업가형 상권 발굴이 목표로 삼고 있으며, 2027년까지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5000개사로 늘릴 계획이다. 이러한 시도들은 지역 경제 재생과 함께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지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민간 상권기획자 제도를 통해 상권 발전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상권발전기금을 조성해 지역 경제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활기를 불어넣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 지역의 조건을 완화해 상권 활성화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형별 임대 점포 수를 줄여 소상공인들의 진입 장벽을 낮출 방침이다. 이는 결국 골목상권의 생명력을 되살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강화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과 향후 장기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며, 한국 정부가 귀 기울여야 할 점이 많다.
향후 이들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될지,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소상공인 지원 노력이 결합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